2017년02월25일 40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,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ㆍ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.
- ③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(민법 제766조)을 준용하되, 민법 제766조제1항 중 “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”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.
-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이전 문제
다음 문제
